출처 : http://unsoundsociety.tistory.com

경인운하 공사가 착공식도 없이 25일 시작됐다. 경인운하 사업을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측은 얼마 전 경인운하 관련 공청회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자물쇠 공청회’를 연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요식행위처럼 뚝딱 3개월만에 해치웠다. 현 정권이 내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지 모르겠다. 마치 부잣집 담을 넘는 ‘밤손님’의 행태처럼 느껴진다. 

23일에는 경인운하 사업에 지난 1월 확정된 정부 추정 사업비보다 38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내부보고서 내용이 보도됐다. 재정부 내부 보고서대로라면 이 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이 1이하로 떨어져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고속도로로 한 시간 거리인 곳에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 운하를 판다는 사업에 애초부터 경제성을 따지는 것부터가 한심스러운 일이다. 

거꾸로 어떻게든 경인운하 사업을 하기로 작정한 ‘불도저 정부’에게 경제성을 따지는 것부터가 무의미한 일이다. 다만 이 같은 토건사업을 통해 현 정부가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지, 그리고 그 속내가 무엇인지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는 현재 예정된 경인운하사업 6개 공구의 총공사비 추정가격 1조 3500억원의 약 30% 정도인 4000억원을 낭비하게 된다. 경인운하사업을 턴키입찰(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짧은 지면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턴키입찰 방식은 현재 예산 낭비와 건설업체간 담합구조의 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위 10개 재벌건설사들은 설계비용에 들어가는 거액의 선투자 비용을 시장 진입장벽으로 활용, 지금까지 턴키 입찰 물량을 거의 싹쓸이해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각종 턴키입찰에서 철저한 가격 담합을 통해 경쟁입찰에 비해 평균 30% 가량 높은 추정공사비의 95~98% 수준에서 공사를 수주했다. 건설업체들간 경쟁하게 하면 아낄 수 있는 돈 30%를 낭비했다는 뜻이다. ‘떡고물’이 워낙 많다 보니 담합과 뇌물 수수 등 부패의 온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턴키사업을 남발했다. 청계천사업, 동남권 유통단지(가든파이브), 지하철 9호선, 지하철 7호선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등을 모두 턴키로 발주했다. 심지어 일반 주택단지를 만드는 은평뉴타운사업조차 턴키로 발주했다. 그 결과 부작용도 심각했다. 7000억원에 할 수 있었던 가든파이브에 1조원 이상이 들어간 결과 고분양가 때문에 상가 입점이 극히 부진한 상태다. 은평뉴타운은 과다한 토지보상금과 더불어 턴키 입찰을 통한 사업비 과용으로 후임자였던 오세훈 시장 초기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진행됐던 지하철 9호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등에서는 업체들간 담합이 드러났고, 청계천사업과 가든파이브 사업에서는 각종 비리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심지어 청계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현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장관급 대우를 받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낭비된 예산만 줄잡아 1조원 가량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예산을 절감했다는 주장을 들으면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행태를 이제 전국 단위에서 되풀이하고 있다. 당장 경인운하사업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대규모 토목사업 대부분이 턴키 공사로 예정돼 있다. 재벌건설업체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고분양가로 마구잡이 주택사업을 벌였다가 미분양에 물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건설업체들이 시장의 채찍질은커녕 정부의 퍼주기 예산으로 희희낙락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말로는 ‘서민경기 부양’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내세우지만, 결국 세금으로 재벌건설업체들을 위해 차리는 푸짐한 잔칫상이라는 것을 건설업계는 너무나 잘 안다. 이처럼 현 정부 ‘삽질경제’의 이면은 바로 부패경제, 반칙경제, 불공정경제인 것이다. 이 같은 이면을 들키지 않으려니 사업 추진 과정이 밤손님 행태를 닮아 가는지도 모르겠다.

이번주에도 역시 이 70년대 미이라는 다시 한번 자신의 보잘 것 없음을 확인해 줍니다

마치 일주일마다 사용자인증을 해줘야 되는 프로그램 마냥

꾸준히 꼴통 인증을 해주니, 그 성실함에 고개가 숙여지네요

사람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문화 또는 가치관 같은
 
정신적, 감성적인 부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피부가죽뿐인 인간

이 같지도 않은 인간 어떻게 좀 안되나



아래는 남뽕님 블로그 스크랩





MB의 헛소리에 네티즌은 유머를 통한 조롱

김형오 국회의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막힌 국회 출입문을 돌아서 달려온 원혜영 원내대표는 땀을 흘렸다. 김형오 의장이 건네준 휴지로 땀을 닦았다. 김형오 의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최선을 다한 뒤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문국현·원혜영 원내대표도 짧게 한마디씩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눈을 감고 듣기만 했다. 5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담은 그렇게 시작됐다.

해를 넘기며 이어진 국회 파행 사태는 대한민국의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었다. 예산 관련 법안이 제 날짜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체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됐다.

한나라당은 172석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무력감을 맛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에서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다. 소망했던 장관직도 날아가게 생겼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불법 점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신사’ 이미지에 왕창 금이 갔다. 안경도 깨졌다.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사무총장은 형사고발을 당했다. 당직자·보좌관들과 국회 경위·방호원 여러 명이 다쳤다. 국회 취재기자들도 며칠 동안 날밤을 샜다. 파업과 집회에 나선 언론노조 조합원들, 서울경찰청 기동대는 여의도 ‘칼바람’을 맞으며 생고생을 했다.

모두가 피해자인 셈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가해자는 누구일까?

어떤 의원이 답을 내놨다.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야.” 몇 해 전 유행어인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를 흉내 낸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웃어넘길 일이 아니었다.

85개 법안 무더기 처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나라당 의원은 “12월 초에 발의해 상임위 심의도 안 거친 언론관계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미디어 발전에 왜 언론인들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고도 했다. 그렇다.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진짜 소신파도 꽤 있다. 그들의 충정을 인정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그래서 자유투표를 하면 된다고? 왜 이러시나. 서슬 퍼런 대통령 권력에 맞서 반대표를 던질 여당 의원은 없다.

이런 사정을 살핀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주저하자 청와대에서는 ‘배신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평소 점잖은 김형오 의장도 꽤 분노했다고 한다. 그의 측근들은 “국회가 청와대 여의도출장소인 줄 아느냐”, “지금이 국보위 시대냐”고 식식거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독선적일까?

옛 장면을 잠시 떠올려 보자. 1996년 12월26일 새벽 6시 국회 본회의장 ‘노동법 날치기’를 감행한 신한국당 의원 155명 중에는 이명박 의원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어섰다 앉았다를 되풀이하며 6분 만에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책위의장 이상득 의원도 있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도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다. ‘제왕적 총재’ 시절이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 ‘거수기’였던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다른 한 사람은 ‘형님’이 됐다. 국무위원은 총리가 됐다. 격세지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혹시 당시의 ‘제왕적 총재’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부모에게 맞고 자란 사람은 자식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쉽다.

‘하면 된다’는 옛날 군인들이나 건설회사의 구호였다. 정치에는 ‘해도 안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은 멸종한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모르면 깨우쳐 줘야 한다.

한겨례 신문 성한용 선임기자